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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적자 재정에도, 시검찰 예산 확충

LA시가 예산 적자에도 불구하고 시 검찰 예산은 확충할 것으로 보인다. LA시 산하 예산&재정위원회는 10일 지난달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LA시장이 제안한 69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 조정 논의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이날 비야라이고사 시장의 예산안 항목 대부분에 동의했다. 특히 2011~2012 회계연도에 3억 3600만 달러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시 검찰에는 270만 달러를 제공하는데 합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안은 LA시의회 본회의에 송부돼 승인을 거쳐 시장이 서명하게 된다. 이재희 기자

[OC] UC·CSU 각각 5억달러·메디 캘 17억 달러 삭감

국민투표 지지 받지 못하면 K-12 교육 예산도 줄일 계획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10일 발표한 2011~2012 회계연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오렌지카운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예산안의 지출 삭감 폭 125억달러는 사상 유례 없는 대규모란 점에서 카운티 주민들의 삶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OC레지스터는 11일 교육 및 저소득층 복지 관련 프로그램 지출 대폭 삭감을 골자로 하는 새 예산안이 카운티에 미칠 파장을 항목별로 소개했다. ◇ UC와 CSU 시스템 UC와 CSU의 예산은 각각 5억달러씩 삭감된다. UC어바인은 UC계열 5개 캠퍼스와 더불어 앞으로 6주 동안 5억달러를 균등하게 나눠 삭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CSU 시스템에 속한 캘스테이트 풀러턴도 사정은 비슷하다. 캘스테이트 풀러턴측은 다음 회계연도 중 약 3000만달러의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초.중.고교 예산안의 대규모 삭감 칼날은 K~12학년 교육 예산을 비켜 갔다. 하지만 브라운 주지사는 아놀드 슈워제네거 전 주지사 시절부터 실시되고 있는 일시적 세금 부과 조치가 만약 주민투표에서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K~12학년 교육 예산도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교정 관련 예산 5억6380만달러가 삭감됐다. 브라운 주지사는 폭력과 관계 없거나 마약 관련 범죄로 수감된 죄수와 보호관찰대상을 로컬 교도소로 이감할 계획이다. 오렌지카운티 셰리프국은 주 교도소가 관리하던 보호관찰대상을 떠맡는 상황이 벌어지면 카운티 교도소의 재소자 조기 수감보다는 연방이민세관국(ICE)과 맺은 3000만달러 규모의 이민법 위반 수감자 수용 계약 파기를 선택할 방침이다. ◇ 메디캘 17억달러가 삭감된다. OC소셜서비스국 마이클 라일리 디렉터는 주정부의 고충을 이해한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삭감액보다 더 큰 비용이 지출될 것이란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저소득층의 의료혜택이 줄면 질병을 키워 언젠가는 더 큰 비용을 우리 모두가 지불하게 된다"고 말했다. ◇ 방문지원 서비스 4억8600만달러 삭감이 예고됐다. 고령자 맹인 장애인 등 지원 대상 거주지를 방문해 청소 교통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삭감에 따라 카운티 당국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이 느슨해 질 것이란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부문별로 본 지출, 죄수들 의료비 '11억달러'·주정부 공무원 '15억달러' 삭감

시한 100일을 넘겨 발효된 2010~2011 회계연도 캘리포니아 예산안에 따라 각 부문 지출 삭감이 예고되고 있다. 　가주는 2009~2010 77억달러 2010~2011년 102억달러 등 총 191억달러의 적자에 직면해 있다. 이는 당초 파악된 179억달러보다 12억달러가 늘어난 것이다. 　가주는 각 분야 지출에서 75억달러를 삭감하고 수익에서는 25억달러가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연방 정부로부터는 53억달러를 수혈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비축 자금은 25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적자를 메우기 위한 지출 삭감을 부문별로 짚어봤다. #교육: 발의안 98 자금 497억달러 등으로 학교 및 대학교들은 총 525억달러의 주정부 자금을 확보하게 됐다.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관련 교육 자금 인상은 유지하기로 했다. 2009~10회계연도에 처리된 페이먼트를 2010~11회계연도에 시작하기 위해 추가로 3억달러를 지원한다. ▶킨더가튼~커뮤니티 칼리지(K~14): 학교 지출 비용 중 K~12에서 17억달러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1억8900만달러 등 19억달러를 2011~12회계연도에서 집행하기로 연기했다. 커뮤니티 칼리지를 위해 커리 테크놀로지 자금에 2000만달러를 추가 지원한다. 1월 예산 초안에는 학생당 8000달러를 지출하기로 돼 있었지만 최종안에서 5월 주지사의 수정안보다 학생당 300달러를 추가 제공한다. 반면 중요도가 떨어지는 요구사항을 개혁 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5월 수정안에 언급됐던 차일드 케어 자금 삭제부문은 없어졌다. 　입학생 증가를 위해 새 학생 2만6000명에게 1억2600만달러를 제공한다. 일부 프로그램 복원을 위해 3500만달러 경제 및 일자리 개발 프로그램을 위해 2500만달러를 지출한다. 　▶고등 교육: UC와 캘스테이트 계열 대학 시스템을 위해 일반 기금에서 55억달러가 나온다. UC 계열은 지난 회계연도와 비교해 3억7040달러가 늘었다. 여기에는 전년 삭감됐던 3억500만달러 복원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UC 계열 대학생 1만6000명 중 자금 지원을 받지 못했던 5100명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건강&복지 서비스: 메디캘 페이먼트 인상으로 얻게 되는 130억달러를 포함해 연방 자금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9억3700만달러가 삭감된다. 5월 수정안에서 삭제하자던 캘웍스는 복원됐으며 차일드 케어도 보호하기로 했으나 4800만달러의 예산삭감이 예상된다. ▶메디캘: 담당 환자 변화에 따라 2억달러가 줄었다. 하지만 2009년 삭제된 성인 대상 검안검진 서비스는 복원됐다. ▶헬시패밀리: 케이스 건수가 줄면서 헬시 패밀리 경비도 1510만달러 삭감했다. ▶사회보장: 자택간병서비스(IHSS) 프로그램 시간을 3.6% 줄이기로 했다. IHSS 외에도 위탁아동 웰페어서비스 입양지원프로그램(AAP) 등의 신청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 4500만달러를 삭감했다. 이에 따라 일반 기금으로 3억달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인과 장애인을 관리 프로그램에 등록시켜 1억8700만달러를 병원의 메디캘 지출 비율을 동결시켜 8400만달러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신 포스터 케어 그룹 홈 관련 비용은 7910만달러 늘렸다. #기타 ▶세금: 세금 인상으로 세수를 늘리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무산됐다. 하지만 사업을 운영하면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받는 세금 혜택이 2년동안 중단된다. 이를 통해 세수 12억달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 안전: 죄수들에 대한 의료비 지출을 줄여 11억달러를 절약한다. ▶주정부 공무원: 15억달러 지출 삭감안에 합의했다. 연금 혜택도 크게 줄었다. 특히 11월 10일 이후 고용되는 주정부 공무원은 최종 예산안 영향을 받게 됐다. 연금 지급액을 봉급의 17%로 조정해 예산안에서 지출되는 연금 액수를 65억달러로 낮췄다. 주정부 공무원 19만명 중 13만명은 1999년 이전 연금 수준으로 동결된다. ▶재향군인: 웰컴홈서비스 운영 개선을 위해 일반 기금 420만달러와 특별 기금 31만4000달러를 카운티 베테랑 서비스(CVSOs)에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CVSOs 자금은 2010~2011 회계연도에 850만달러가 됐다. 이재희 기자 jaeheelee@koreadaily.com

가주 예산안 주지사 서명 발효

캘리포니아 예산안이 드디어 집행에 들어간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8일 오후 2010~11 회계연도 캘리포니아 예산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가주 예산안은 100일 동안의 진통 끝에 발효됐다. 주 하원은 전날인 7일 이를 승인했으며 상원은 20여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8일 오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전체 예산안 1260억달러 규모 중 875억달러는 세금과 연방 정부의 지원 자금 53억달러로 채울 계획이다. 그러나 191억달러에 달하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또 다시 지출 삭감을 단행하기로 했다. 단 세금은 추가 인상하지 않고 지출 삭감을 통해 재정 적자 예상액의 40%를 메우게 된다. 가주는 경기 회복에 따라 세수가 14억달러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희 기자 jaeheelee@koreadaily.com

가주 예산안 어떤 내용? 저소득층 보조 캘웍스 유지···초·중·고교에 497억달러 지원

8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지난 5월 공개한 예산안 내역에서 상당 부분 수정된 것이다. 　2010~11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99일만에 통과된 이번 예산안에는 초.중.고교 교육비로 497억 달러 UC와 캘스테이트에 55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폐지하기로 결정했던 차일드 케어 프로그램 직업교육도 계속 진행시키기로 합의했다. ▶여전히 투표중= 하원에서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는 여전히 투표를 지연시키고 있어 최종 통과는 지켜봐야 한다. 상원에서는 교육 예산비에서 빌려 쓴 50억 달러를 갚을 경우 주정부가 현찰부족으로 후불수표(IOU)를 발행할 수 있다며 예산안을 다시 손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존 챙 회계감사국장은 "월스트리트 은행에서 빌린 긴금 융자금과 이달에 걷힌 세수가 총 50억 달러에 달해 IOU 발행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190억 달러의 적자를 안고 있는 가주는 교육 및 사회보장 예산 규모를 75억 달러 삭감하는 한편 연방 정부에 웰페어 지급액으로 53억 달러 교육 및 구치소 비용 등에 34억 달러를 요청해 적자 규모를 크게 줄였다. ▶세금 감면 중단= 이번 예산안에서 주목을 끄는 내용은 비즈니스 운영시 손실금이 발생했을 경우 주던 세금 혜택을 2년동안 중단시킨 것이다. 이를 통해 주정부는 12억 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예비기금으로 돌리는 일반기금 수익의 크기를 2배로 올리는 발의안을 오는 2012년 상정하는 내용을 넣었다. 예산안 통과를 위해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주하원과 전격 합의한 이 내용은 그러나 지난 해 유권자에 의해 실패한 만큼 다시 추진될 지 주목된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밖에 노조측과 합의 인건비 3억 8300만달러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노조와 합의한 내용은 향후 3년동안 서비스 노조직 종사자들의 임금을 동결하고 무급휴가 기간을 늘리며 연방공휴일 2일에 대한 임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 연금 삭감= 공무원 연금 지급액이 봉급의 17%로 낮춰 예산안에서 지출되는 연금액수를 65억 달러로 줄였다. 또 전체 주공무원 19만 명중 13만명은 99년도 이전의 연금 수준으로 동결된다. 이밖에 공무원 임금을 10% 자진삭감하고 각 부서장의 월급은 추가로 5% 삭감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죄수들의 조기석방을 통해 11억 달러를 절약한다. 반면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지원을 위해 14만 2000명의 어린이에게 제공하던 데이케어 서비스는 존속시킨다. 황준민 기자

'긴축' 가주 예산안 마침내 통과

1260억 달러 규모의 캘리포니아주 예산안이 마침내 의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가주 하원은 7일 예산안 전체 투표를 실시해 54대 1로 채택하고 이를 주지사 사무실에 송부했다. 　이는 지난해 1190억달러에서 70억달러가 인상된 것이지만 당초 계획했던 예산에 비해서는 191억달러가 부족해 이는 긴축 정책을 통해 해결키로 했다. 　가주 예산안은 2010~2011 회계연도의 시작일이자 예산안 법정처리기한인 7월 1일 이후 예산안이 통과될때까지 무려 99일만에 이뤄졌으며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빠른 시일안에 예산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그동안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주정부 공무원들은 최저 임금만을 지급 받아왔으며 각 부처는 하청업체들에 지불해야할 채무를 후불수표로 지불해야할 위기에 놓이는 등 업무에 차질을 빚어왔다. 가주 정부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연방정부로부터 역대 최고액인 53억 달러를 지원 받은 바 있으며 통과된 예산으로 인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세금이나 비용 징수는 없다. 　한편 의회는 부족한 191억달러를 초.중.고 교육비에서 31억 달러 ▶법인세면제 혜택 중단으로 12억 달러 ▶교정시설 운영예산 11억 달러 ▶주정주 소유 건물 매매로 10억 달러 ▶자택간병서비스(IHSS)로 3억 달러 등을 삭감했다. 황준민 기자